법령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10.11 선고 2015누72940 판결
토지와 이축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.[국패] 양도소득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
2. 부산지방법원 2008.04.24 선고 2007구합2082 판결
공콘테이너의 임시적치허가를 받은 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되는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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